모두 합쳐 최대 120명의 검사가 파견돼 수사하는 매머드급 특검 3개가 한꺼번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특검 출범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포와 후보자 추천을 거쳐 각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최장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는데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면 이 기간에도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입니다.
2월말 기준으로 검사 현원은 2천4명이며 그 중 평검사는 1천251명으로, 평검사의 10%가 특검에 파견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역대 특검을 보면 한꺼번에 2개가 돌아가는 이른바 '쌍끌이' 특검은 두 차례 있었지만 3개가 가동하는 사례는 사상 처음입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검과 옷 로비 특검이 있었고,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과 BBK 의혹 사건 특검이 한꺼번에 돌아갔습니다.
특검 임명을 위한 법조인 물색과 파견 검사 확보를 위한 검토로 법조계와 검찰이 분주히 움직일 전망입니다.
특검의 경우 유능한 수사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무·검찰의 지원 아래 역량있는 검사 차출도 대거 예상됩니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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